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0대 국회 산자위 당시 개성공단 재개를 지속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드러나, 남북관계가 악화된 현재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장관 후보자로서의 입장 변화가 주목된다.

권 후보자 개성공단 정상화 수차례 촉구

권 후보자는 지난 2018년 6월 15일 ‘공동 번영과 평화의 상징 개성공단,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토론회를 주최했다. 당시 권 후보자는 “국정과제에도 개성공단 정상화를 포함한 남북경협 재개가 포함되어 있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개성공단의 가치를 알리고, 개성공단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했다”고 밝혔다.

또한 권 후보자는 2019년 3월 2019년 3월 27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개성공단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개성공단은 평화와 경제를 담보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주장하며 개성공단 재개를 주장했다.

2016년 1월 박근혜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민 신변안전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축소했으며, 이후 2월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거듭된 핵‧미사일 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통일부에서는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는 북핵상황이 진전된 이후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16일 북한은 남북교류의 상징과도 같았던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현재 남북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권 후보자의 입장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권 후보자, 산자부 기관 대북사업 추진 보도자료에 기관들 반발

한편 권 후보자는 2018년 한국동서발전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대북협력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를 발표했고, 당시 동서발전과 산업단지공단은 즉각 해명자료를 통해 권 후보자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5월 8일 권 후보자는 “남북 접경지에 ‘평화발전소’ 건설 추진!”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북한 주요 공업지구에 인접한 해주·원산·김책시 등지에 북한의 산업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서발전은 구자근의원실에 해당 사업은 “남북경협 여건이 충족됐을 때를 대비하여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용으로, 현재까지 진행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당시에도 동서발전은 즉각 해명자료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으로 권 후보자의 주장을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6월 21일 권 후보자는 산업단지공단이 개성공단 내 제1아파트형 공장 재개와 함께 추가 입주 수요에 대비해 제2아파트형 공장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내 제2아파트형 공장 예정부지는 2010년 5·24조치 이후 나대지 상태로 남아있다.

그러나 같은 날 산업단지공단은 해명자료를 통해 “개성공단 두 번째 아파트형공장 건립과 관련하여 공단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실제로 산업단지공단은 구자근의원실에 “개성공단 재가동 및 추가 입주수요 발생 시 검토 예정이며, 구체적 사업계획은 수립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구자근 의원은 “권 후보자가 중기부 장관에 임명되면 중기부가 때 아닌 대북사업에 골몰할까 우려된다”면서, “지난 박영선 중기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강력하게 촉구한 박 후보자가 크게 변화된 남북관계 현실에 맞춰 입장이 바뀌었는지 청문회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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