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 (경북 구미갑)은 금일 3월 31일 (수) 오전11시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매그나칩반도체의 중국매각을 통한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 명 서>
매그나칩반도체의 중국 매각에 따른 국가 기간산업이자 핵심기술인 반도체 핵심기술의 유출이 크게 우려된다. 중국이 매그나칩을 인수할 경우 첨단 OLED구동IC와 전력 반도체 사업의 기술력을 단숨에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매그나칩반도체는 2004년 하이닉스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비메모리 사업부분을 분사하며 설립된 회사로 디스플레이 사업과 전력 반도체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국내 반도체 회사이다.
매그나칩반도체는 세계 1위의 OLED디스플레이 구동 칩을 Samsung Display등 세계 최대의 패널 제조사에 공급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들은 현재 업체 최저 전력의 28나노 제품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반도체 회사인 매그나칩반도체가 중국계 컨소시엄인 와이즈로드캐피탈에 매각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시가총액 1조원에 이르는 국내 중견 시스템 반도체 기업인 매그나칩반도체가 중국계 자본에 매각될 경우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이 크게 우려된다.
현행 산업기술 유출방지 법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지칭한다.
최근 6년간 해외로 유출된 국내 산업기술이 121건에 달하며 이 중 29건은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매그나칩반도체는 현재 디스플레이 구동 집적회로(DDI) 생산 부문에서는 삼성전자에 이어 세계 2위에 올라 있다. 또한 매출액은 2017년 6억7970만달러에서 2019년 7억9220만달러(약 9,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매그나칩 반도체 회사 제품은 2000여 종으로 보유한 기술특허는 첨단 DDI와 전력 반도체 관련 3,000건이 넘는다. 뿐만 아니라 매그나칩의 주력 기술들은 TV와 스마트폰의 OLED 패널을 작동시키는 핵심 반도체이다.
반도체는 국가기간산업이자 국가핵심기술로 회사 매각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인가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현재 매각에 대한 정부 승인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으로 정부에서 이 부분을 승인한다면 OLED 디스플레이 패권은 물론 차량용 반도체의 핵심기술까지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가 매그나칩은 중국 매각건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심사해야 할 것이다. 결국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산업부의 승인 여부에 최종적으로 달려있는 것이다.
이에 산업중기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대표적인 반도체업체인 매그나칩의 중국 컨소시엄 매각과 관련하여 국가핵심기술인 반도체와 OLED 분야 기술보호를 위해 정부의 기술 보호 대상 여부를 철저히 심사해야 한다.
2. 최근 가속화 되고 있는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과 관련하여 보호해야 할 기술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보호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최근 지역의 주요 업체의 해외 매각과 관련하여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만큼 국내기업들에게 우선적으로 매각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1. 03. 31.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구자근, 권명호, 김정재, 양금희, 엄태영,
윤영석, 이주환, 최승재, 한무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