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30일, 월성원전 부지 내 삼중수소 검출과 관련하여‘민간조사단’과‘현안소통협의회’를 출범시켰다. 그런데 민간조사단에 원자력 학계를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제외시키더니, 더 나가 현안소통협의회라는 기구를 만들고 탈원전 일색의 인사로 채워넣었다.
원안위는 야당과는 한마디의 소통도 없이 법적 근거도 없는‘현안소통협의회’를 번갯불에 콩구워 먹듯이 만들었다. 심지어, 이 위원회에 민간조사단의 조사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었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 조사단은 시늉만 하라는 뜻이다.
그동안 여당은 원안위에 민간조사단에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시민단체 인사를 넣으라고 압박했고, 원안위는 민간조사단을 내세워 중립입장을 표명했지만, 결국 무소불위 여당의 요구에 굴복한 것이다. 여당의 행태가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주도한 너 죽을래, 신내림 공무원의 작태와 무엇이 다른가?
현안소통위원회 인사 면면을 보라. 위원장부터가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취소 소송의 대표 변호사이자 민변 회장 출신인 김호철 변호사다(현 원안위 비상임위원). 여기에, 가짜뉴스로 삼중수소 문제를 제기한 인사, 국가기관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시민단체 활동가와 반핵단체 인사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편향된 인사들이 주축인 소통기구에서 논의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는가?
이미 원안위는 별도의 민간조사단을 구성한다고 밝혔을 때부터 이미 원자력 안전 총괄 전담기관으로서 책무를 방기했다. 여당의 부당한 요구를 그대로 따른다면, 원안위 소속 공무원 150여명,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600여명, 원안위원의 전문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성된 전문위원 20여명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다.
원안위에 다시한번 경고한다.
지켜야 할 것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 국민 안전이다. 지금 원안위는 보궐선거에 쏠린 국민의 시선을 피해 정권의 하수인 역할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지금이라도 원안위는 즉시 현안소통협의회를 해체하고, 제대로 된 원자력 안전 정책을 추진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