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간선도로 완료, 소도로는 진행 중...범칙금 폭탄 날아들 듯
오늘(17일)부터 ‘안전속도5030’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되면서 운전자의 혼란과 교통위반에 대한 불안감으로 운전을 하지 말라는 정책이라며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구미시는 구미경찰서와 함께 지난 2019년 5월 구미경찰서,시의회,교육청,도로안전공단등 유관기관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안전속도5030을 위한 준비모임을 본격적으로 갖고 2년이 지난 4월17일 전면시행을 하고 있다.
구미시와 구미경찰서는 지난 4월 ‘생명을 지키는 안전속도 5030 캠페인’과 함께 ‘도로 안전표지 시설물’등 시설 보완에 중점을 두었지만 17일 시행일까지 보행 집중구간에 대한 소도로의 구간도 정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정앙부처의 일괄단속 지침에 따라 시행부터 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특히 주 간선도로 구간에는 아파트 밀집지역인 상사 동로는 50km/h를 적용하면서 황상동 진입구간과 천생산로는 30km/h로 속도제한을 두어 단속을 위한 행정편의 정책이라는 불만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전면시행을 앞두고 대 다수 시군마다 ‘안전속도 맵’을 제작해 홍보를 하지만 구미시 홈페이지와 구미경찰서 어디에도 ‘안전속도5030 맵’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는 운전자의 기본인 “안전운전. 방어운전”을 위한 최소한의 숙지 매뉴얼조차 배포하지 않아 운전에 미숙한 운전자와 도로 지형이 밝지 않은 운전자의 경우, 어느 지점이 50km 구간인지 30km구간인지 예측할 수 가 없어 안전속도5030에 따른 속도위반은 자신도 모르게 위반할 수 있다.
운전자들은 이번 안전속도 5030에 대한 불만도 이어졌다. 한 운전자는 그렇게 퍼주더니 국고가 바닥났다며, 세금부족을 운전자에게 전가 시키는 제도라며 강한 의심을 나타냈다. 또 다른 운전자는 서로가 조심해야 하는 안전속도인데 일방적으로 운전자를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정책이라며 현실에 맞게 보행자와 운전자가 교통법규 인식을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현 정책을 비판했다.
또 다른 운전자는 간간이 있는 교통표지석 보다는 도로표면에 제한속도를 보다 많이 표시하는 방법과 50km/h 구간과 30km/h구간의 노면을 다른 색상으로 구분해 운전자가 보다 용이한 방어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도로표면을 개선하라는 주문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