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판을 엎기 위해 자치분권 강화와 내각제 개헌도 주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선을 치르고 나면 행정통합의 불이 다시 붙을 것으로 예상했다. 자치분권 강화를 요구하고 내각제 개헌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이 지사는 6월 1일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판을 엎어라’는 주제의 특별 초청 강연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판을 바꾸는 세 가지 구체적 방안으로 ‘통합’, ‘자치분권 강화’, ‘개헌’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의 판을 바꾸는 첫 번째 방안으로 통합을 들었다. 지난해 연말 기준 수도권 인구는 전국 인구의 50.3%인 2,600만 명, 인구뿐만 아니라 GRDP나 일자리도 전국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 지사는 수도권 집중화가 극에 달했다며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모델로 통합을 통한 도시화를 제안했다.
이 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대구와 경북을 합쳐 수도권과 맞서고 세계와 겨룰 수 있는 더 큰 대구를 만들기 위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공론화가 늦어지면서 열기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대선 국면을 맞아 정치권의 관심도 부족해 장기과제로 넘기게 되었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 지사는 대선이 끝나면 통합의 불이 다시 붙을 것으로 예상했다. 통합에 대한 방향성과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만큼 국가적 아젠다로 가져가야 한다며 대선 공약화하고 광역단체간 통합에 관한 법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 지사가 판을 바꾸는 두 번째 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자치분권 강화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전국 17개 시․도 중 재정자립도가 50% 이하인 곳이 12곳에 이른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도지사가 되고 나서 중앙부처에 가서 사정하는 게 일이라며 대부분의 단체장이 비슷하다는 말로 지방의 어려운 현실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재정 불균형이 지역격차를 심화시키고 지방낙후를 불러오고 있다며 재정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방세 비율을 높여도 지역마다 지방세 세원 분포의 불균등에 따라 단순히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으로 안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 19.2%인 지방교부세의 법정 교부세율을 인상하고 국세과목의 지방세 이양을 추진하는 등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의 판을 바꾸는 세 번째 방안으로 ‘개헌’을 들었다. 이 지사는 역대 대통령들이 ‘퇴임 뒤 불행’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인사권과 예산을 모두 가진 지금의 대통령제 하에서는 어떤 사람이 되더라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지사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내각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내각제로 전환할 때가 되었다”며 정치권에 화두를 던졌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한 국민들과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도자를 너무 폄훼하지 말고 통합과 화합으로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로 특강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