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오의원, 구미시 민선 7기 태양광 허가 1천 건 달해…민원 해결은 떠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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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오의원, 구미시 민선 7기 태양광 허가 1천 건 달해…민원 해결은 떠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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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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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이 태양광 책임은 누가?…탈 원전 정책이 부른 실패한 정책 질타.
양진오의원, 민원 해결 창구 일원화 요구에…검토해 보겠다.
양진오 구미시의회(선산, 무을, 옥성,도개)의원
양진오 구미시의회(선산, 무을, 옥성,도개)의원

양진오 구미시의회(국민의힘, 선산,무을,옥성,도개)의원이 11일 열린 제250회 [정례회] 2021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021.06.11. 금요일)에서 장세용구미시장의 민선 7기 이후 태양광 허가 사업이 1천 건이 넘었다며, 무분별한 허가 남발로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지만 해결할 부서조차 준비되지 않았다며, 양기철 경제기획국장을 질타했다.

양 의원은 “2018년부터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에 78건, 2019년도 235건, 2020년에는 445건의 태양광 전기사업 허가를 내주었다 밝히고 민선 7기 들어 탈 원전 정책으로 1천 건에 이르는 태양광 사업을 허가해 주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며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신재생정책과장은 “정부의 8차 전력 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태양광 전기사업 허가가 많았다”며 “민원이 많이 발생해 2020년도 7월 15일 200m에서 500m로 늘리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현제는 46건이 남아 있는 정도”라 답변했다.

이어 양 국장은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건물 지원 사업, 모니터링 사업, 융복합지원 사업 사업 중 태양광으로 민원발생 빈도가 많은 곳이 축사, 버섯농장 또한 절개지로 나타나고 있다” 며 “허가요건을 갖추고 들어오면 막을 방법이 없다”며 500M 거리 조정으로 정렬된 재생에너지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정책이 자리를 잡힐것으로 내다봤다. 

양 의원은 2019년도 이후 10배가 넘는 235건 445건의 허가로 산천이 태양광으로 덮였다. 지적하고, 왜 축사와 버섯농장을 탓하느냐 며 그 위에 설치된 태양광이 문제라며, 축사, 버섯농장 탓으로 돌리려는 양 국장을 질타했다 그는 또 아무리 좋은 정책도 잘못 적용하면 지역 민심 간의 갈등 발생한다며, 해결책을 내놓으라며 촉구했다.

또한 경제기획국이 태양광 전기사업 민원창구로 일원화 하라며, 주민이 민원발생에 따라 여기 저기 갈수는 없다. 허가한 행정당국이 책임지라며 강하게 항의표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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