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바가지 요금, 부정확한 판매정보, 금지된 해외제품도 상당수 판매
중기부가 국내 소상공인의 판로지원을 위해 ‘가치삽시다’ 온라인쇼핑몰을 개설하고 55억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했지만 업체 평균 판매액은 4만원에 불과하고, 누적매출액이 전혀 없는 업체도 32.9%에 달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국내 소상공인과 중소제품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와는 다르게 미국산 의류건조기를 비롯한 각종 중국산 제품을 판매하는가 하면, 네이버 등 각종 온라인 쇼핑몰에 비해 턱없이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해 소비자들의 외면을 사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국정감사를 위해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부 구미갑)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는 2019년 12월부터 국내 소상공인 전용 온라인 쇼핑몰인 ‘가치삽시다’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가치삽시다’ 플랫폼 구축과 유지보수, 홍보 등에 ‘19년 7억 2천만원, ’20년 24억원, ‘21년 24억원 등 총 55억 2천만원의 정부 예산이 지원되었다.
민간플랫폼의 수수료율이 판매액 대비 5~20%에 달해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중기부는 2019년 ‘가치삽시다’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개설해 판매금액 대비 3% 수준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주고 있다.
- 정부 예산 55억원 지원에도 불구하고, 업체 평균 판매액 4만원, 매출액 ‘0원’ 업체도 32.9%에 달해
중기부 ’가치삽시다‘ 판매사이트에 현재까지 총 2,066개社의 소상공인이 입점해 있지만 월별 매출액(’21년 8월 기준)은 8천만원에, 업체 평균 판매액은 4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년 12월 사이트개설 이후 2020년 12월에는 4억 340만원의 최고 매출액을 달성했지만 업체평균 판매액은 28만원에 불과했다. 또한 2021년에는 1월부터 3월까지 1억 560만원, 6,430만원, 3,230만원으로 전체 판매액이 감소했고, 8월 기준 전체 월별 판매액이 8천만원에도 못 미치는 유령사이트로 전락하고 있다.
실제 2021년 3월까지 16개월 동안 소상공인 입점업체의 누적 매출액 실적을 살펴보면, 1,593개 업체 중에서 누적 매출액이 100만원 미만인 업체가 1,349개 업체로 84.6%에 이르고 있으며, 매출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업체도 524개 업체로 32.9%를 달했다.
- 판매금지된 해외제품 다수 판매, 바가지 요금으로 소비자만 봉
이런 가운데 부실한 사이트 운영으로 인해 입점이 금지되어 있는 외국대기업 제품도 다수 판매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치삽시다’의 입점요건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품목만 판매가 가능하지만 관리자의 제품 등록 관리가 허술해 미국 월풀의 프리미엄 드마르의류건조기(상품코드 135525, 판매가격 59만원)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중국 제조국 및 원산지인 조명기구와 덧신 제품, 유리병 SET 등 다양한 중국산 제품들도 판매되고 있다.
일반 온라인쇼핑몰에 비해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도 다수 발견되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같은 제품과 판매자임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쇼핑에서는 969,680원에 판매되는 환기청정기가 ‘가치삽시다’에서는 1,333,600원에 판매중이다. 또한 멀티 그릴 그릴리아 냄비바베큐의 경우 네이버쇼핑에서는 75,000원에 판매중이지만, ‘가치삽시다’에서는 109,8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밖에도 다수의 제품들이 타 판매사이트보다 턱없이 비싼 제품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상품의 재질, 크기, 제조국, 품질보증기준 등 상세정보도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제품도 있었고, 일부 마스크는 50매에 1천만원으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중기부의 예산지원으로 만든 가치삽시다 사이트가 관리부실과 엉터리 정보, 바가지요금으로 결국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구자근 의원은 “네이버, 쿠팡 등 일반 쇼핑몰들이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중기부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 ‘가치삽시다’ 사업은 결국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피해만 입고 있다”며 “민간영역인 시장에 정부가 들어가서 역할을 해보겠다는 탁상행정은 결국 실패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만큼 해당 사업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