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못 맞추는 ‘분산형 전력계통’, 최적의 분산은 언제쯤 가능한가?
매년 적자폭을 늘려나가는 한국전력이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이행을 위해 2034년까지 설치되는 신재생에너지용 송변전 설비에 약 12조 2,925억원의 신규투자 계획을 세웠다. 이로인해 전기료 원가에 설비비용이 포함되는 만큼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측됐다.
구자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경북 구미시 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입수한 ‘제9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향후 2034년까지 총 29조 3,170억원을 들여 송변전 설비를 완료하고 이중 신재생에너지용 송변전 설비에만 12조 2,925억원(약 42%)을 배정하기로 했다.
특히 본 계획에 따르면 2034년까지 호남에서만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전체 58.6GW 대비 55.5%에 달하는 33.1GW를 생산하기로 해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발전소가 대규모로 건설될 예정인 호남은 전국 전력 사용량에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계획대로라면 호남에서 생산된 전력의 대부분이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로 송전될 수 밖에 없고 이에따른 한전 송변전설비 비용도 1조 2,445억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된다. 거리에 비례해 전력손실이 예상되는 한편, 분산형 전력계통 구축이라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취지와도 상충된다.
이렇게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포함되지 않았던 비용들이 산출되면서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부담이 잇달아 밝혀지고 있다.
그간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이행 예산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을 위한 직접투자비용을 제외하더라도 간헐적 발전을 하는 신재생에너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수인 ESS(에너지저장장치) 설치를 위해서만 최소 787조, 최대 1,248조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고, 국회 입법조사처는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 중시 정책으로 인한 누적 손실액은 10년간 177조 4,300억원, 30년간 1,067조 4,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힌바 있다.
전력계통을 위한 송변전설비에 들어가는 비용도 당연히 전력원가에 포함되기에 한전의 적자와 부채가 늘어나게 돼 전기료 인상압박이 더욱 거세 질 것으로 전망된다.
구자근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전력 수요도 없는 호남에 전력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대규모 신재생발전소를 건립해 수도권으로 송전을 하겠다는 계획은 말 그대로 호남을 수도권 전력생산기지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