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끼리’420억 산업부 LPG배관망 사업에 무경험자 ‘낙하산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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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끼리’420억 산업부 LPG배관망 사업에 무경험자 ‘낙하산 인사’
  • 김종열
  • 승인 2021.10.07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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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前국회의장 비서관, 초빙 형식으로 단장 꿰차
산업부 ‘LPG배관망 공급사업’ 국고 420억 지원, 감사 없이 수년간 비호
산업부, 위탁기관 관리ㆍ감독 부실 지적에 지자체 책임 탓하기 급급
구자근의원 (국민의힘, 경북 구미갑) 국회의원
구자근의원 (국민의힘, 경북 구미갑) 국회의원

문재인정부의 낙하신 인사가 또 도마위에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한 ‘LPG배관망공급사업’의 위탁수행기관인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의 사업단장이 에너지분야 실무경험이 전혀 없는 낙하산 인사이며, 채용절차도 거치지 않고 채용되었으며 정세균 前국회의장 시절 정책비서를 담당했던 인사임이 확인되었다.

2016년 정부로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은 지난 8년간 423억 3천만원(21년 7월 기준)의 예산을 사용하는 동안 한 차례도 정부의 감사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LPG배관망공급사업’은 국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지원을 통해 소외지역과 농어촌 주민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부 주도의 사업이다.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은 LPG배관망 구축사업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16년~’20년간 접경지역인 옹진, 김포, 포천, 철원, 인제, 양구, 화천 등 13개소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들의 연료공급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위탁수행기관인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은 민간비영리단체로서 LPG저장탱크 및 공급배관 등 시설설치 및 비용 지원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2017년 산업부의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될 당시 아무런 경쟁 없이 정부로부터 낙찰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의원실 확인 결과,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의 단장은 정세균 前국회의장(2016.6 ~ 2018.5) 4급 정책비서로 2016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재직했으며, 2018년 8월부터 (재)한국LPG배관망사업단 단장으로 임명되었다.

문제는 사업단장 임명관련 특별한 채용절차 없이 ‘초빙 요청’에 의해 임명되었다는 점이다. 정세균 前국회의장 정책비서 시절에는 광주대학교 경영학과와 조선대학교 세무회계학을 전공하였으며 에너지사업 분야의 실무경험이 전혀 없었다.

당시 산자부 가스산업과장의 추천에 따라 수백 억원의 정부지원금을 받는 사업단의 단장으로 임명되었고, 현재까지도 연간 1억 5천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차량유지비와 업무추진비(3천만원) 등을 합할 경우 연 2억원 가량이 지원되고 있다.

당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로 인해 사회적으로 문제화되었고 행안부에서는 ‘18년 11월부터 ’19년 1월까지 채용비리를 조사해 비리 62건을 포함 총 1,145건의 위법사항 등을 적발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의 단장의 임명의 경우 채용절차도 없이 임명되었지만 조사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산업부가 고시한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0조, 제22조~제23조에 따라 사업의 평가 및 관리와 사업비 집행실적을 보고하게 되어 있으나 사업단은 단 한 차례도 보고한 바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3조에 1항 따라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 시 자체 ‘사업타당성조사’ 등을 기초로 사업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으나 관련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산업부는 ”정부 주도의 사업이나 실질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가 관장하는 문제“라며 지자체 책임으로 돌리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 수년간 국가의 예산 수백억이 지원된 사업단의 단장을 채용절차도 없이 임명되었고, 그동안 막대한 예산지출과 관련해 한번도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민의 생명과도 연결될 수 있는 가스에너지 공사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도 없이 사업이 진행된 것은 전국회의장실 출신 단장에 대한 조직적인 비호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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