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경제 활성화 타개책으로 준비 중인 "상생형 구미일자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상생형 구미일자리”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4월 시행 앞두고 2월3일 기획재경부 구윤철 제2차관을 방문했다. 이는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LG화학의 임대부지 무상제공에 따른 정부지원을 조속히 진행하겠다는 장세용 시장의 전격 방문이다.

구미시는 작년 7월25일 LG화학과 상생형 구미일자리을 통한 유치 투자협정을 맺었으나 대기업에 정부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특히 총선이 다가 오면서 장시장의 방문을 두고 선거용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 되었다.

그동안 구미시는 상생형 일자리의 가장우선시 되는 노사협력 모델을 구미시에 맞게 노사발전재단 컨설팅을 받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모델 구축하는데 힘써 왔다. 이는 기업유치에 따른 사전준비의 일환이며, 특히 LG화학의 필요인력이 고급인재로 분류될 가능성을 대비해 금오공대, 경운대, 구미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관련학과 신설도 적극 검토 중 것으로 알려졌다.

기반구축 지역부동산 경기 활력 되찾나? 기업 추가유치 실적 따라, 미분양 아파트, 원룸 수요 따를 듯

구미시는 상생형 구미일자리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의 3천억 원이 투입된 SOC(사회간접자본)투자를 검토하고, 1천억 원대 구미형 일자리 복지인프라 구축을 만들라는 지시를 각 부서에 하달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구미형 일자리에 필요한 공공주택건설, 생활편의시설과 연구, 개발, 홍보등 노사갈등 예방을 위한 노사동반지원시설, 산단 근로자를 위한 어린이집 등, 다양한 시설이 계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미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의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한 해결방안으로 미분양아파트와 남아도는 원룸 등을 활용한다면 얼어붙은 지역 부동산 경기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

• LG화학 입지부지 어떻게 되어가나?

구미시는 LG화학 측에 50년간 산업부지 무상임대를 제공한다는 협약에 따라 국가 산단 조성법에 따라 5공단 전체 산업용지의 2%인 약31,762평을 임대용지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는 LG화학이 들어설 2만평이 포함되었으며, 추가로 필요시 관련 법규를 변경해서라도 기업유치가 용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상생형 일자리의 기준에 맞는 기업이 임대 부지를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확보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 구미5공단 임대부지 지원 시, 구미시 부담액은 얼마?

구미시는 무상 공급에 따른 정부의 예산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세용 시장의 기획재정부 전격방문은 이와 무관치 않다. 구미5공단의 임대부지는 평당1만2천원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구미시가 상생형 일자리로 입주를 하게 되면 구미시 부담은 1%대로 평당3~4천 원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LG화학만 놓고 볼 때 연간 28억 원의 부담에서 9억6천여억 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 구미시 지원 약속한 575억 원 어디에 사용하나, 상생일자리 입주기업 모두 해당

구미시는 LG화학 유치를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75억 원(국비 150억 원, 지방비 425억 원)과 각종 세제혜택을 약속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제11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 중견, 대기업을 망라한 모든 기업에 해당하나,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관련업(매매, 중개, 임대), 소비성 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 또는 영위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제외 된다. 따라서 산단 입주조건에 맞는 기업의 건설투자, 기계장비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 LG화학 유치 기회로 봐야지, 효과 홍보하는 구미시엔 질타.

인동 동에 거주하는 이 모 씨(52세)는 구미시민들은 삼삼오오 모이는 곳마다, 과연 LG화학이 들어오기는 하나 의문이다. 구미시는 마치 LG화학이 들어오면 구미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면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것이 다수의 여론이다. 며 이는 기대한 만큼 성과가 나겠느냐 라며, 특히 구미시 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질책으로 보인다. 이러한 민심동향을 모르지 않는 장세용 시장의 발걸음이 빨라진 것도, 박수원 경제기획국장의 정책행보도, 이제는 성과를 보여 주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작용한 것이 아닌지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특히 법률적 용어나 지식이 부족한 시민상대의 보도 자료는 구미시의 홍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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