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국민의힘, 경북 구미시을) 의원이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기출력 300MWe 이하 (열출력 1,000MWt)의 선진소형원자로’를 연구개발, 실증, 상용화, 수출 등 전 주기 종합발전계획을 위한 법안마련에 나서면서 대표 발의했다 밝혔다.
김 의원은 반도체, 배터리, 정보통신, 에너지 분야 등 첨단기술과 관련 인프라는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및 전략 차원의 핵심 자산이 되고 있다면서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국들은 우수한 기술, 인력, 제조 역량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에너지·자원의 확보를 통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노력을 전 방위적으로 전개하고 있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선진 소형원자로가 미래 핵심 에너지기술로 드러나면서 기술 경쟁을 선도하려는 각국의 노력도 치열해지고 있다 분석하고, 특히, 전 지구적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전력공급, 산업공정, 교통·운송 등 다양한 수요처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으면서도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선진소형원자로 기술의 확보는 에너지·경제·산업·안보 측면에서 획기적인 도약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김영식 의원은 대표적인 저탄소 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의 경제성과 간헐성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원자력과 적절한 에너지 믹스를 통해 탄소배출을 효과적으로 감축하는 것은 미래 국가 성장의 핵심 요인입니다.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국제기구들은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원자력의 활용이 꾸준히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주요 원전 수출국인 우리나라도 글로벌 원전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독자적 에너지기술 확보로 에너지 안보와 국민경제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정부, 지자체, 기업, 대학, 연구소가 역량을 결집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한국형 선진소형원자로와 이를 활용한 시스템의 개발·실증·상용화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번 법률안 대표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