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채 발행 없는 건전재정 기조 견지, 꼭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한 투자 -
-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5,257억원(4.4%) 증가한 12조 6,078억원으로 편성하고, 도의회에 제출했다.
경북도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여건 악화로 지방세 880억원, 지방교부세 971억원 등 일반재원 세입예산이 올해보다 1,924억원 줄었으나, 지난 7월 집중호우, 태풍 카눈 피해 등 대규모 재해복구비와 정부의 복지 분야 지출 증가 등으로 국고보조금이 8,006억원(전년 대비 14.6%↑)이 증가하면서 전체 예산 규모는 4.4%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국세 및 지방세 수입이 줄어드는 유례없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꼭 해야 할 일에는 과감히 투자’한다는 기조하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방채 발행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증가액은 전년 대비 국고보조금 증가 규모에도 미치지 않는 5,257억원에 그쳤다.
전국적인 세수 부족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없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실국 실링제 시행, 성과평가 미흡 이하 사업 20~30% 감액, 3년 이상 지원 지방 보조사업의 원점 재검토 등을 통해 714억원(12.6%)을 절감하였으며, 특히 자정 노력의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를 10% 절감하였다.
신규 민간보조사업에 대하여 민간평가위원 대면평가를 통해 선심성 보조금 지원사업을 엄격히 배제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누락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
경북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방정부가 꼭 해야 할 일에는 과감히 투자한다는 기조하에 △지방시대 선도모델 공유‧확산 △모두가 행복한 경북 △경북의 성장엔진 미래산업 육성 △도민의 일상이 안전한 경북이라는 4개 분야에 중점 투자하였다.
2024년도 중점과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지방시대 선도모델 공유‧확산”을 위해 경북 K-U City 프로젝트, 청년 정착지원, 경북형 이웃 사촌시범 마을 등에 총 637억원을 투자한다.
“모두가 행복한 경북” 실현을 위해 보육부담제로, 약자복지, 맞춤형 일자리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위기 극복, 경북형 문화‧관광 재도약 등에 총 4조 9,986억원을 투자와 “경북 성장엔진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산‧학‧연 연계 핵심인재 육성, 첨단산업 육성, 기술주도형 농축수산업 육성 등에 1조 3,037억원을 투자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안전 경북 고도화, 극한 기후 대비 인프라 보강,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복구 등 도민의 일상이 안전한 경북 실현에 3조 1,912억원을 투자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호우피해 복구비 등의 국고보조금 교부로 전체 예산 규모는 증가하였지만, 유례없는 세수 부족으로 도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어 재정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라고 말하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낄 수 있는 곳은 최대한 아끼고 약자복지, 도민안전, 민생경제 활성화, 지방시대 선도 등 꼭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투자하여 보통이 성공하고 도민이 안심하는 지방시대 실현에 전(全)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1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