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국민의 힘 경북 구미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이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문재인 정부의 이중적 원전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3일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동성명을 냈다며 원자력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기준을 보장하는 가운데, 원전 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 시장 내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 말했다.
이어 이번 회담을 “전적으로 환영한다” 밝히고 “문재인 정부에서 철저하게 탄압받던 원자력이 드디어 부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며 비논리적인 사실로 탈원전을 추진해왔다며 멀쩡하던 원자로를 경제성까지 조작하면서 폐쇄했고, 7천여억 원이 들어간 신한울 3, 4호기를 중단시켰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바나나 한 개, 멸치 두 개 수준의 삼중수소가 검출되자 방사능이 유출된 것처럼 호도했고, 천만 년에 한번 벌어질까 말까 한 비행기 충돌 사고에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를 미루고 있다. 이제 두 정상 간 합의로 국내 원자력 산업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열렸다” 강조했다.
또한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라며 첫째,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를 즉시 착수하고, 둘째, 신한울 3,4호기의 공사를 재개해야 하며, 셋째, SMR(소형 모듈형 원자로)에 대한 R&D를 대대적으로 착수하고, 넷째, 파이로프로세싱(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의 한미 공동 보고서를 즉시 공개하고 2, 3단계 장기동의 협상을 위한 한미 고위급 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르네상스시대를 맡고 있다. 원자력은 탄소중립, 특히 수소 경제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수단이다. 마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원자력 산업을 정상화하자고 건의한 바 있으니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탈원전 무당들의 억지에 휘둘리지 말고 하루빨리 망국적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라”며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 원상복구를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