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입주 속도가 철수 속도를 못 따라가...조건 맞으면 업무협력 맺어야
●G사 5000억 투자, 토지매입하고도 허가반려…주민반대와 선거 앞 둔 상항에 정치적 결단 내려야
최근 구미시는 삼성, 엘지 등 기업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구 감소로 연결되어 43만이 무너진 지 오래되었다. 또한 5공단 하이테크밸리에 LG화학의 유치도 더디기만 한 상황이고, 업무협약(MOU)으로 장밋빛 환상만 시민들에게 심어준다. 특히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구미시는 “탄소중립,그린스마트산단,RE100”등 산단 대개조에 장세용 시장의 마스트플랜을 제시 했지만 기업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도시정주개발과 산단입주기업에 가장기본적인 환경시설관련 업체의 투자 활동이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기업이 활성화되어야 지역 경제도 살아나고, 인구도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의 확충이 따라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투자 결정이 어렵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더더욱 사업장폐기물 매립장과 구미시 생활폐기물 소각장 확충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지역민심은 “필요한 것은 우리 동네는 안 된다. 선거를 앞두고 있어 안 된다. 민원이 발생해서 안 된다.”며 대안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최근 구미시는 50년을 목표로 한 환경자원화시설의 소각 설비는 이미 포화상태에 놓여 있어서 증설을 해야 하나, 예산 부족과 민원의 우려가 높은 관계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고, 매립시설 또한 최근 2차례 화재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게 되었으며, 소각대상 폐기물의 과다 반입으로 매립장 본연의 시설이기 보다 야적장으로 둔갑하는 실정에 이르렀다.
이렇듯 구미시 자원화시설은 지금 당장 대안을 실천하지 않을 경우 구미시 생활폐기물의 반입 중지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럼 대안은 정말 없는 것인가? 방법은 대규모 투자가 시급하게 이루어지는 것 외 방법이 있겠는가?
2026년이면 구미시 소재 사업장폐기물 매립장은 사업 기간이 종료되는데 대체할 만 한 제3의 매립장 설치가 필요하고, 구미시 관내 연간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이 1,025톤/일 인 현실이고, 사업 준비기간이 통상 5년 정도 소요되는 실정으로 볼 때 지금부터 투자 유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구미시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투자가 지금 당장 결정이 나도 가동까지의 시간이 통상 약 3년 이상이 필요한 상황으로 볼 때 어느 것 하지 시급하지 않은 게 없는 실정이다.
특히 소각시설은 기존의 자원화시설처럼 소각으로 인한 잉여 에너지를 그냥 버려지기보다 스팀을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지만 대규모 투자가 함께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로 선뜻 나서는 기업이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 G사가 약 5,000억 원 상당의 투자를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업계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매립장이든 소각시설이든 구미시의 행정과 반대 민원의 도움이 없이는 투자 결정이 어려운 것 아니냐” 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구미시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환경산업 기반시설 투자 유치와 동시에 대규모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 구미시 현안 문제 해결, 세수 확대 등 전반적인 산업 육성을 통한 발전 방향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협업할 수 있는 계기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 할 수 있겠다.
지난3월 장세용 시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산업용폐기물매립장시설에 대해 필요하다, 하지만 5공단도 아직 입주가 덜 되었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산업단지 기반조성은 기업들이 공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싼 요금에 처리가 가능하다면 '생산원가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업유치에 필수혜택조건이 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폐기물매립장을 표로 계산 한다면 더 많은 표를 잃을 수 있다. 또한 절차적 문제가 없다면 허가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민 • 관 • 사가 협의체를 구성해 민원을 풀어가면된다.
그러한 차원에서 민 • 관의 협조가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특히 열린 행정으로 기업 유치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때 기업의 관심이 돌아올 것이며, 투자의 여건도 마련된다 하겠다.
우리는 다가올 폐기물대란에 부산의 경우를 살펴보아야 한다. 4년 뒤면 부산의 유일한 산업 폐기물 처리시설이 운영을 중단하게 된다. 부산의 산업폐기물은 하루 700톤 발생하지만 200톤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타 지역으로 보내 톤당15~20만원에서 적게는 4배 많게는 10배의 비용을 주고 타지로 보낸다. 이는 원가상승으로 이어져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다. 환경관련업체들이 투자의향서를 제출할 때 지금이 구미경제의 골드타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