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주민 동의. 수질개선 같은 말 반복...시민 전체 대상 여론조사로 하자... 난 색
선거철 민감한 사항... 대구시, 경북도 밀어붙이기 가세... 장 시장 이제 결정하자
김영식 의원, ‘물’ 정치적 접근 잘못돼,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낙동강 수질개선이 우선
지난 24일 낙동강물관리위원회의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이 심의. 의결된 가운데 구미 지역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특히 취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인 읍면동 주민들이 반발하는 집회가 25일 구미 시청에서 해평면 주민이 불참한 가운데 민간 반추위를 중심으로 강행했다.
정치권도 보도 자료를 발표하는 등 정부의 주민동의 없는 일방적인 독주정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25일, 반대추진 위원회와의 면담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나도 반대를 한다” 입장을 내 놓았지만, 정부의 방침이 확고한 마당에 계속 버틸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 지난 23일 구미시 의회 대구취수원이전 반대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비판을 받았다.
장 시장은 “구미시의 입장이 난감하다” 밝히고, “국책사업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5공단 기업유치 등 구미경제 살리는데 환경부, 경상북도 등 정부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강조하고 “취수원이 구미시로 이전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반대만으로 입장을 정리할 수 없고 도리어 실기(失機) 할 수 있다. 이런 기회로 국책사업들을 확보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며 “구미는 도농복합도시로 도시농촌의 이해관계가 취수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다”며 해평취수원으로 이전이 “구미공단이 유해 물질이 방류되고 있다는 요인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우리는 여기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 농촌의 피해는 최소화, 보상은 최대로 하고, 공단도시로서의 (원죄) 冤罪를 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말했다.
구자근 (국민의 힘, 경북 구미갑) 국회의원도 보도 자료를 통해 “수질개선 방안과 피해 지역 주민 지원 대책 우선 마련돼야 하고 독단적인 정책 시행이 아닌 충분한 주민 동의 통해 사업 진행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 계획안이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낙동강통합 물관리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구미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과 KTX 구미역 정차, 통합 신공항 배후시설 설치, 본류 수질개선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논의되고 있지만, 결정과정에서도 밀실 논의와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결정이 우려되고 있다”며 “정부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 강조했다.
김영식 (국민의 힘, 경북 구미을) 국회의원은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위원회가 과거 보고서로 찬성론자들이 답을 정해놓고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 지적하고 “주민 동의 없는 이번 결정은 주민 갈등과 반발만 키울 뿐이며, 정치적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다, 과학(시스템) 적으로 풀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정부가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투자를 한다면 물은 굳이 구미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며 “정부와 대구시가 수십 년 전 페놀 사고를 상기시켜놓고, 마치 구미공단이 오염사고를 낼 수 있다는 가정은 잘못되었다”며 “일방적인 결정은 구미시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 주민 동의가 선행되지 않은 이번 결정은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조건(협상)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