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인구고령화, 인구감소, 인력문제로...도농복합도시 적합
구미지역 농번기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구미시의회 송영자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도농복합도시 구미의 특성을 잘 지적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송의원의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다.
송용자(구미시의회, 민주당, 비례대표)의원은 제25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제도 도입이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도의 시급성과 정당성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입국지연과 수확이 겹친 계절별 농작물로 일손부족으로 나타나 11만원의 일당이 17만원으로 급상승하는 역효과가 일어났다” 분석하고, “농촌 고령화, 인구감소도 농촌인력 부족의 원인으로 작용해 시급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충북괴산 2015년 외국인 계절 근로자제도 시범운영, 2016년 12개 지자체 200명, 2107년 23개 지자체 1600여명으로 도입이후 급속적으로 늘어나 2019년 41개 지자체에 4,200명으로 증가해 농번기 일손부족에 해결점을 찾았다” 말했다.
또한,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제도는 법무부가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등 중앙정부 T/F팀이 주무 부처이지만, 실질적인 운영과 관리는 신청한 지자체가 맡고 있다”며 “국내 지자체가 해외 지자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외국인근로자를 초청하는 방식에 따라 법무부에 도입의향서를 제출해 합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양질의 노동력 확보를 할 수 있다” 주장했다.
송용자 의원의 이번 5분 자유발언은 농촌 일손부족에 따른 무허가 인력중개인 통해 불법체류자 수급이 이루어지고, 피해는 농가가 질 수밖에 없는 현 구조를 구미 특장물인 감자, 마늘 양파 수확시기가 겹치는 농번기에 일시적 증가하는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