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지원이 선진국에 비해 월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위한 예산지원액이 총 3조 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기차 지원 구매보조 비율은 47%로 해외 주요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고 초기시장 창출 목표가 달성된만큼 보조금 지급축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위해서는 충전소 설치가 시급하지만, 급속충전기의 경우 최근 5년간 설치목표는 11,384대인데 비해 실제 설치된 것은 5,091대로 계획 대비 44.7%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에게 제출한 분석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기 시작한 2011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차량구매보조와 충전소 설치 지원 예산의 총액은 3조 7,9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차량 구매보조를 위한 예산(구매보조금)이 총 3조 1,244억원, 충전소 및 충전기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이 총 6,689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구매보조금은 2011년 98억원에서 2021년 1조 230억원으로 100배 이상 증가하였고, 충전소 및 충전기 설치 지원 예산은 2011년 70억원에서 2019년 1,650억원까지 증가하였다가, 2020년에는 854억원으로 감소했다.

보조금 지원 물량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 동안 차량 21만대, 충전소 및 충전기 7.6만기에 달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구매보조금을 통한 초기시장 창출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고, 고가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축소·폐지하는 해외사례를 볼 때, 고가 해외수입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축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국고보조사업 평가에서도 전기차 지원을 위한 국비, 지방비, 세제감면을 합한 구매보조 비율은 47%에 달하며 중국, 일본, 영국, 독일(15~17%) 보다 높아 그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구매보조금 지원 단가는 감소추세이며, 환경부에 따르면 2025년까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보조금 단가를 매년 하향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환경부는 ‘19년 9백만원, ’20년 8백만원에서 ‘21년 현재는 7백만원이며, ’22년에는 6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2025년 이후 2030년까지는 전기자동차 보조금 국제동향과 가격경쟁력 확보, 보급 추이를 고려하여 지속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해외에서도 친환경차의 시장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경우 구매보조금 정책을 이행하지만, 친환경차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확보된 경우 보조금의 단계적 축소 및 폐지를 추진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연방 정부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제조사별로 누적 20만대 까지 전기차 1대당 7,500달러(한화 840만원)를 지급하고, 20만대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체 보조금의 50% 가량을 차등 제공하여 왔는데, 2020년 관련 예산이 전면 삭감되어 연방정부의 보조금 혜택이 중단된 바 있다.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관련 보조금을 줄여나가고 있다. 중국 재정부는 신에너지자동차(NEV)구매 보조금을 2022년까지 연장하면서 2019년 대비 보조금 삭감률을 ▲2020년 10% ▲2021년 20% ▲2022년 30%로 높여갈 계획이다.

(영국)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탄소배출량·연비 등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되는데, 2011년 상향 조정했다가 2018년 재정부담 축소 등을 이유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하향 조정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보조금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반시설 확충, 차량 공급의 안정성 등을 위한 정책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전기자동차 구매 시 고려사항으로 주행거리와 함께 충전소 설치가 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충전소 설치 여부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의 중요 요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충전소 설치는 급속충전기의 경우 매년 계획 대비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환경부의 급속충전기 관련 ‘17년 이후 현재까지 총 설치계회은 11,384대인데 비해 현재까지 실제 설치된 것은 5,091대로 계획 대비 44.7%에 불과하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2020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계획 대비 실제 지원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구매보조금 집행결과 전기승용차의 경우 6.5만대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보급 실적은 3.1만대로 계획 대비 48.2% 수준에 그쳤으며, 전기 승용차의 보급 부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방비 삭감 등의 이유도 있으나, 신차 미출시에 따른 수요 부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자근 의원은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는 단순한 보조금 지급뿐만이 아니라 충전소 확대를 통한 인프라 확대와 차량 공급 안정을 위한 반도체 산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며 “전기차 생산기술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각종 연구지원과 기반시설 확충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