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국민감정법이 만든 안전속도 5030 과태료 폭탄에 이어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빌라 촌이 교통 불법주정차 범칙금 폭탄을 맞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본지가 구미시에 요청한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지난 10월부터~1월 10일 현재까지 10월 6.777건, 11월 4.505건, 12월 5.107건, 1월 1.705건으로 총 18,094건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일반 주차위반 4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위반 8만 원을 평균 합산하면 1,085,640,000으로 구미시는 3개월간 약10억 원의 주차위반 적발로 세수를 확보했다.

민식이 법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면서 불법 주정차 감시 카메라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차량번호인식 CCTV, 교체, 어린이보호구역 CCTV’ 관련 예산만 3억 4천여만 원을 2022년도에 배정해 학교 주변 빌라촌은 주차난에 과태료 폭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형곡동에 거주하는 A 씨는 “방학 시즌이고, 불법 주정차 시간도 숙지 못했다며, 공공주차공간도 없는 곳에 학생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다 판단했다” 말하고, “범칙금 대상자들은 코로나19로 가득이나 불황에 범칙금이 12만 원 부과되었다”며, “애초 구도심의 빌라촌은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주말이면 주차 전쟁을 치르는데 대책도 없이 단속을 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또한,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도 아닌데 주차시설 확보 없이 단속하는 것은 이곳에 살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관계당국의 범칙금 부과보다는 주민 편의도 살펴봐 달라 말했다.

특히 구미는 7~80년대 조성된 구도심 지역이 학교 주변으로 빌라촌, 원룸, 아파트, 학교 앞 상가같이 당시 교통 설계에 맞게 조성되었지만 각종 교통법규는 주변 환경은 무시하고 규제만 늘어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황상초등학교 주변인 화진 금봉 타운과 황상 주공, 형곡초, 형남초, 신평초, 인동초는 7~80년대 초 조성된 지역으로 주차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그동안 주자 대란에 있던 구미초와 도량초는 재개발로 단지 내 주차시설과 이면 도로 주차공간 확보로 설계 변경되어 한결 시민들의 교통 환경이 편리해졌다.

한편, 구미시 관계자는 민식이 법이 통과되어 학교 주변 교통단속과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높여가겠다 말했다.

김종열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