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도민들이 이동통신 3사 5G 서비스가 타 시도보다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그동안 잦은 통화 품질 불만의 원인이 부족한 기지국에 의한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특히 기지국이 1곳인 지자체는 봉화군, 영양군이며, 2곳은 울진군, 성주군이 6곳, 고령군은 9곳으로 경상북도에서 10개 미만의 기지국을 가진 지자체로 나타났다.

김영식의원(구미을 국회의원, 국민의힘)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과기부의 아마추어적인 주파수 정책으로 이동통신 3사의 5G 이동통신 전국망 구축이 소홀함에도, 이동통신사업자가 부담할 수천억원의 주파수 할당대가를 감면해 주게 되었다며, 5G 이동통신 정책의 부실과 관련하여 정책을 주도한 유영민 前과기부장관(現대통령비서실장)의 책임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식의원실이 과기정통부를 통해 파악한 2021년말 기준 준공완료 5G 무선국 총 198,832개 중, 45.5%인 90,489개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수도권 + 6대광역시’로 확대하면 비율이 68.2%까지 상승하였다.

5G 무선국이 10개 미만으로 설치되어 5G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기초지자체는 인천옹진군(3), 경남의령군(1), 경북고령군(9), 경북봉화군(1), 경북성주군(6), 경북영양군(1), 경북울진군(2), 전남고흥군(4), 전남구례군(9), 전남신안군(1), 전남완도군(2), 전남진도군(3), 전북장수군(5)으로 13곳으로 지방 농어촌 지역에서는 5G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괄호안 숫자= 무선국 수)

이통3사 합산 100개 미만의 5G 기지국이 설치되어 5G 이동통신서비스 사용이 제한적으로 가능한 곳은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통신 불편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문재인정부 과기부는 2G~4G 이동통신용 주파수 재할당에 따른 산정방안 마련 시, 5G 무선국 투자 옵션에 커버리지 확대와 농어촌지역 포함한 5G전국망 구축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고 단순히 무선국 설치 수량에 대한 옵션만 부과하여, 현재와 같은 수도권+대도시 중심의 5G 투자가 이뤄지는 것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커버리지와 무관하게 무선국 수만 달성하면 할당대가 감면)

현재 이통사별 5G 무선국은 약 6만국을 구축하였지만, 연내 1만5,000국을 추가 구축하고, 농어촌 5G 공동구축 수량(4만5천~5만국)을 개별수량으로 인정하기로 한 과기부 지침에 따라 무난히 연내 12만국 이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통3사는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에 대한 5G 투자를 소홀히 하였음에도 재할당 대가 옵션 최고구간 달성하여 6,010억원의 주파수 대가를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식의원은 “주파수 재할당 투자옵션 설정 시, 커버리지 관련 내용만 추가하였어도 5G 커버리지는 지금보다 대폭 늘어날 수 있었다.”라고 지적하며, “농어촌 5G 기지국 공동구축 수량을 개별수량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은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꼼수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과기부는 정책 실책을 인정하고 5G 상용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유영민 전 과기부장관(현 대통령비서실장)의 책임있는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영식의원은 “문재인정부 초기부터 제기된 5G 커버리지 문제를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까지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하며, “공공와이파이, 알뜰폰 활성화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통신정책, 가계통신비 정책은 부동산 정책과 함께 낙제 수준이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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