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1일“차기정부 인수위원회 구성부터 신(新)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정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역대 인수위원회에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분과는 한 번도 없었는데 이제는 인수위부터 판을 바꿔 지방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시행 30년이 지났지만 무늬만 지방자치로 국토면적의 12%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에 50%넘는 인구가 살고 있고 균형발전 정책도 여전히 중앙정부 주도”라면서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 자치과세권, 자치인사권을 주는 등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2년 이철우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만든 ‘중앙지방협력회의’법률안도 현실화된 마당에 인수위 구성 때부터 지방정부와 직접 소통하는 제도적 통로로서 ‘균형발전 분과위원회’ 또는 ‘지방분권 분과위원회’를 만들고 지방정부의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북도는 지난 대선과정에 지역공약 35개 프로젝트, 약 90조원 규모의‘신(新)경북프로젝트’를 각 대선주자들에게 건의한 바 있다.
그 첫 번째 과제로‘지방시대 선도’를 위한 수도권 인구분산 국가계획 수립 촉구와 주요 국가기관 지방이전, 대구경북 경제협력 시범단지 조성 등의 내용을 우선 포함한 바 있다.
이는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간 재정격차 심화로 지역 간 불평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제안했다.
경북도는 앞으로 꾸려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차기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리고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지역발전이 곧 국가발전으로 연결되는 현안 사업들을 집중 건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①산업경제 ②균형발전 ③지속가능 ④문화관광 등 4대 분과중심의‘차기정부 국정과제 범실국 대응체계’를 구축했으며 대구경북 연구원을 중심으로 연구지원단도 구성했다.
이번 대응체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당선인 확정된 이후부터 임기시작일(5.10)이후 30일 범위에서 존속하기 때문에 약 3개월간 유지할 계획이며 사업간 우선순위 조정과 국가정책과제와의 연계성 강화 등 내실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새로운 정부는 신(新)지방시대를 열어갈 새판을 짜야하는 소명이 있고 그 해답은 균형발전의 정책현장인 지방정부로부터 찾아야 한다”며, “인수위원회부터 지방정부들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과제 기획에 반영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돼야 하며 이제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방을 살릴 묘수를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