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도]‘이계천 복원사업’ “공사비 2천억, 공사 10년 이상 걸린다…. 시민들, 공무원이 4년간 시민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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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이계천 복원사업’ “공사비 2천억, 공사 10년 이상 걸린다…. 시민들, 공무원이 4년간 시민 기만”
  • 김종열
  • 승인 2022.06.2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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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호 당선자, 이계천 주민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라 지시…. 업무보고 때 관계자 질책
포항 학산천 0.9km 복원에 404억 원 구미는 2천억 원?...시민들에게 질타받아도 알릴 것은 알려야

이계천 통합. 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이하 이계천 사업) 기본설계가 일부 공개된 가운데 구미시 환경정책과 업무보고에서 장세용 시장의 결제가 포함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자 김장호 당선인이 관계자를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10시, 이계천 복원사업 기본설계 실시설계 의견수렴장에서 한 시민이 이계천사업 포기를 주장하고있다.
24일10시, 이계천 복원사업 기본설계 실시설계 의견수렴장에서 한 시민이 이계천사업 포기를 주장하고있다.

김 당선자는 본지와 전화 통화에서 장세용 시장의 서명이 포함된 이계천 사업의 부정적 의견을 보고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라면서 “퇴임을 앞둔 장세용 시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안된다면 6개월 전 사전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를 질책했다” 말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주민이 원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말했다.

또한 “늘어난 사업비 문제는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확보된 사업비로 일부 공사를 시작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면서 단계별 사업의 추진을 약속했다.

당선자의 질책을 받은 환경정책과는 지난 23일 오전 10시, 진미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역상인회를 포함한 지역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 수렴장을 마련했지만 ‘사업폐기를 위한 일방적 통보’라는 의견과 ‘10년 20년 걸리는 공사는 인동을 붕괴시킨다.’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설명회가 파행을 겪었다.

840억 이계천 사업비축소 신청 논란에…. 2km 공사에 2천억은 뻥튀기?

구미시는 2019년(4월 16일 보도) 장세용 시장 취임 후 1분기 동안 24건의 공모사업 선정되어 국·도비 810억 원을 확보했다면서 이계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국비 420억 원을 포함했다.

당초 공모사업선정 때 840억 원에도 논란이 붙었다. 구미시는 공모사업 자료제출 시 참고한 자료가 ‘청계천+20’ 하천복원 100 프로젝트를 참고로 작성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당시 백지화된 제천시는 640억 원을 들여 1.4km 구간을 복원하는 대형사업신청을 마쳤지만, 백지화되었다.

또한, 환경부가 2017년 생태 화천복원사업의 목적으로 진행된 도내 포항시 학산천복원사업이 구미 이계천과 설계환경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400억 원대의 공사비로 현재 완공을 앞두고 있어 이번 공사비 계산은 선 듯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게 업계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구미시청A과장은 “사업비가 낮게 측정된 것은 여러 관련 사업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최소한의 사업비가 책정되어야 선정에 유리하다”면서 의욕이 과한 것으로 평가했다.

기본설계비용 발표 왜 인수인계 시기에…. 정치적 해석 없었다? 선거법 준수

이번 기본계획 발표 시기가 구미시장의 교체 시기에 발표된 것에 대하여 정치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퇴임을 불과 열흘 앞둔 장세용 시장의 치적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는 이계천 복원사업이 낙선하자마자 김장호 당선자가 사업을 포기하려 한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기름을 부었다.

이에 대해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예산이 통과되어 9월 기본설계를 했다”면서 “약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설계 기간으로 5월 말 기본계획안을 받았지만, 선거기간이고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판단에 내용을 발표 미룰 수밖에 없었다.” 밝혔다.

또한, 보고서 작성에 “현직 장세용 시장의 서명을 받아 인수위 보고를 진행했다”면서 “정치적 판단은 없었다.” 말했다.

사업비 2천억 원 공사 기간 10~15년, 주민들 사업 포기 여론 이어져…. 법적 책임 물어야!

2019년 7월 최초승인 사업비가 생태하천복원 840억 원-1,705억 원, 비점 120억 원-122억 원, 하수도정비 70억 원-24억으로 예상 사업비가 약 2천억 원이 추정되고, 공사 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발표되자. 늘어난 사업비와 공사 기간 발표에 참석한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먼저, 그동안 반대를 해오던 상인회 관계자들이 사업 포기의 포문을 열었다. 한 참석자는 “자신이 이계천 공사를 한 주역이다” 주장하고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는 사업으로 인동 상권이 몰살된다.”라며 사업 포기를 주장했다. 또 다른 상가 건물주는 “수십 년이 걸리는 사업을 하면 인구가 떠나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면서 사업 포기를 거들었다.

반면, 찬성 쪽 한 주민은 상가번영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것에 “저의가 있다.” 전제하고 “사업폐기를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24일10시, 이계천 복원사업 기본설계 실시설계 의견수렴장에서 한 주민이 찬성쪽 입장에서 반드시 해야하는 사업이라 주장하고있다.

또 다른 주민은 “10년, 20년 걸리는 공사가 어디 있느냐”라며 “사업비가 폭증도 이해 할 수 없다. 840억이 2천억이 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공무원들이 시민을 기만했다”라면서 “당시 관계자를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본지가 환경정책과 관계자에게 사업비 산정이 현재 자재비물가상승 폭을 적용했는지, 예산이 일괄 집행된다면 공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확보된 예산으로 공사를 일부 구간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답변을 요구하고 정무적 감각이 부족했다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현재 폭등한 자재비 산정은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면서 “이를 반영한다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밝히면서 2천억 원대도 넘을 수 있다는 예상을 했다. 또한 “예산이 확보된 상황이라면 6년이면 공사를 완공할 수 있고 편성된 예산으로 일부 구간을 순차적으로 하는 것도 대안으로 찾아보겠다.” 덧붙였다.

한편, 24일 예정된 이계천 사업설명회는 주민들의 요구로 28일 월요일 오후 2시 인동동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인원 제한 없이 추진한다고 알려지면서 찬성 쪽과 반대쪽 주민들의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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