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 공모사업 카피본…? 환경부 민주당 구미시장 선심성 예산 지급에 좌초위기
수년 동안 구미 강동지역에 현수막으로 도배를 하며 홍보를 해오던 ‘이계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이하 이계천복원사업)이 3일 만에 작성된 서류를 제출해 840억 공모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졸속행정에 환경부의 선신성 예산집행으로 시민들을 기망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좌초위기에 빠졌다.
지난 24일, A 과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공모사업을 위해 공무원의 노력이 있었다.” 전제하고 당시 “공모사업참여를 위해 3일 만에 관련 서류를 만들어 보고서를 올렸다.”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기도 지역의 사업을 참고했다”라고 말해 840억 대형프로젝트가 짜깁기 졸속으로 진행되었음을 인정했다.
특히, 공무원들이 특정 사업이나, 국비 공모 관련 사업을 따내면 인사성적에 반영된다면서 칭찬을 해야지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덧붙였다. 그러면서 2천억에 가까운 공사비가 불어나 사업폐기위기에 대해선 “그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공무원에게 또 다른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구미시 예산기획 한 관계자는 당초 예산보다 보통 10~20%는 증가할 수 있지만 이번 건처럼 840억이 2천억에 이르는 예산은 처음 접한다고 말하고 ‘이해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본지는 추가 취재를 위해 구미시에 관련 자료 전부를 정보공개 청구하고, 사업계획서와 설계 기본계획서 공모사업신청서 세부내용을 관련 전문가에 의뢰, ‘환경부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11차 개정)’,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12차 개정)’의 국고지원 등, 검토대상이 된 구리시와 부천시의 자료도 정보공개 청구로 추가 보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