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 지원 연간 30억 원…. 지원액도 총 300억 원대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
관계자 환경부 예산 전용 안돼...이계천 다른 방향 검토?...사실상 백지화
환경부 국비(국가균형특별법) 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사업추진에 기대를 모았던 이계천 복원사업이 2020년 도비전환사업(당시 장세용시장)으로 바뀌면서 국비 지원을 한 푼도 못 받게 되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국비 지원(50%, 420억 원) 사업이던 이계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이하 이계천사업)이 2019년 3월 사업 선정된 후, 같은 해 7월 대상 하천에 대한 개선계획이 환경부로부터 구미시에 통보되었고, 신청 당시 국비(균특) 보조 사업이었으나 2020년 전환사업으로 변경되어 2021년부터 도비로 사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구미시는 국비 지원사업이라며 대대적인 홍보를 해왔지만, 2020년 도비전환사업으로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했다. 또한, 당초 840억 사업비가 2천억 원 대로 상승하면서 국비를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는 사업을 선거기간 동안 숨겨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민선 8기 출범에 발맞추어 작성된 ‘2023년 국가지원예산 건의사업’추진계획에서 이계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비점오염저감시설) 120억 원, 이계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하수도정비사업) 70억 원만 반영되었을 뿐, 이계천복원사업 국비 지원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계천 사업이 폐기순서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계천 복원사업은 2018년 10월 최초 검토를 거쳐 2019년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기본계획수립을 시행하였고, 2019년 3월 사업이 선정된 후 도비로만 39억 원(2021년 13억 원, 2022년 26억 원)이 교부되어 기본설계 완료 시점까지 28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