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인구 41만 시대가 무너지고, 2022년 9월 현재 409.555명으로 나타나면서 인구정책에 대한 실패 책임론이 행정관청으로 불똥이 튀고 있는 가운데, 담당관이 “내부적으로는 걱정하고 있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인구정책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제261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명희) 소관 기회담당관실 감사에서 이명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인구감소에 대한 구미시의 대책을 요구하고 행정사무 감사 자료 등 부실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 구미시 공무원 관외 거주 1% 내외? 2020년 기준 106명 6%대 관외 거주…. 김재우 의원 지가뭔데 발언 들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에서 구미시 인구정책 관련 질의에 김은영 기획담당관의 시민대표기관인 시의회 질의에 준비되지 않은 답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은영 담당관은 이명희 위원장의 관외 거주 공무원이 몇 명이냐 묻자 1%대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본지가 지난 2020년 구미시에 근무하는 관외 거주자 정보공개청구에서 구미시공무원 1,709명 중 관내 거주자 1,603명, 관외 거주자는 106명으로 전체대비 6%로 나타났으며, 시설관리공단 268명 중 관내 246명, 관외 22명으로 8.2%로 나타났다.

또한, 구미시에 근무하는 교육직 공무원은 전체 4,070명 중 구미 거주자 2,839명 관외 거주자는 1,231명으로 30.24%를 기록해 교육공무원의 관외 거주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 빈집 4만호 인구는 유령? 인구 정책실패 사례로 시의원 지적 잇따라

구미시의 주택보급률은 주택수 209,490호로 보급률 126.6% 도내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인구수 41만 명이 붕괴한 상황에서 주택보급은 더 늘어나는 기현상을 보이지만,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예산부서에서는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세대수 대비 주택수를 분석하면 약 4만 호의 주택은 빈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또한, 인구수 대비 주택수를 분석하면 한집당 1.9명이 거주하며, 세대로 분석하면 2.23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평균 거주 수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약 4만 호의 인구를 2명만 더하면 8만 명은 공중에 뜬 상태이다.

앞서 김정도 구미시의회(신평, 비산, 공단, 지산, 광평)는 구미시의 인구감소에 대한 질의에서 인구정책에 대해 자신 있느냐 물었고 이에 김 담당관은 어느 한 부서의 일이 아니다. 시정 전반에 대해 인구정책과 노력이 따라야 한다며 자신의 담당 부서가 아닌 전 부서가 해야 한다고 떠넘기기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재우 의원도 인구감소에 대한 지적에서 자신이 4년 전 공무원 관외 거주를 지적하자 “니가뭔데”라며 어디에 살던 이라는 소리를 들었다면서 공직자의 인식을 지적하고 나섰다.

• 구미시 홈페이지 인구정책…. 2년 전 정책 그대로

구미시 홈페이지에 인구정책의 하나로 더 낳은 아이로, 더 많은 일자리로, 더 나은 구미로 하나보다 둘이 좋다 등. 으라차차 젊은 구미를 내세우고 있지만, 구미시 결혼 지원 주택복지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가 관리하는 마이홈페이지로 접속을 하고 있어 실제 구미시의 지원은 전혀 없는 상태로 관리되고 있다.

또한, 관련 정책은 2020년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새희망 구미시대’라는 김장호 구미시장의 민선 8기를 비웃듯 껍데기만 바꾸고 일은 안 하는 멈춘 행정, 복지부동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김종열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