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세부사업심의 대전·나주 거치며 변경…. 공유재산관리 심의안 일정 때문
돼지사육 승계 반대 측, 민가매각 40년 악취피해 이어져…. 구미시 매입 숙원사업으로 봐야!
지난 27일, 제2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푸드플랜 함안농장 용지매입(공유재산관리심의안)에 따른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김재우 의원이 절차상 문제를 들며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날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에 따르면 공유재산관리심의안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APC) 예산출연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유통경로 다각화와 급식의 품질, 안전성 확보, 농업인의 소득증대에도 기대를 모은다며 통과시켰다.
함안농장이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것은 당초 사업설계까지 마친 농산물유통센터(이하 APC) 40억짜리가 구미농산물유통센터에 용지매입 없이 짓기로 한 것을 고아읍에 있는 함안농장을 구미시가 매입하겠다는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불거졌다.
함안농장은 구미시 고아읍 이례리에 있는 잡종지로 1980년대부터 돼지사육을 위한 돈사로 운영되면서 고아 읍소재지는 물론이고 지금은 인근 지역까지 악취 민원에 시달려 왔던 곳이기도 하다.
- 김재우, 의회 무시, 예산 낭비…. 도시개발이 목적
김재우 의원이 밝힌 반대 뜻은 “절차가 잘못되었다.” 구미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9월 20경 경상북도로부터 APC 확장요청이 왔는데 9월 1일경 구미시의회 요청한 것”은 “무엇인가 있다”라는 주장과 “매매(임대)계약을 한 김 모 씨가 돼지농장을 안 한다고 밝혔는데 구미시가 APC를 옮기면서까지 특정인을 땅을 매입해주는 것은 또 다른 특혜의혹이 있다.”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주변에 축사 돈사 등, 민원시설은 구미시가 모두 사들여야 한다.”라며 “철거비용만 수십억 원과 도로 등 기반시설까지 계산하면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될 것이고 이는 예산 낭비가 될 것”이라며 지적했다.
- 고아읍 돈사반대 10년 전부터 현수막 내붙이고 민원만 80여 차례…. 일부 이익 보는 주민 있을 것. 도로개설은 불가피.
강승수 의원, 이명희의원 등은 40년 된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주장했다. 민간업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돈사승계로 내다보고, 구미시의 함안농장 용지매입에 찬성했다. 강승수 의원은 27일 본회의에서 "APC 사업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며, APC 사업의 이전으로 도매시장의 토지 활용성과 43년간의 악취 민원 해결 등 일거양득"이라면서 찬성했다.
고아읍 돈사 인근에 거주하는 이화영(돼지농장 승계 반대추진위) 위원장은 “우리 주민들은 40여 년 동안 악취로 시달려 왔다”라면서 10년 전부터 현수막을 내붙였다. 돼지농장이 더 안 한다는 소리를 듣고 집까지 지어 이사를 왔는데“라며 항변했다. 또한 “농장주가 악취 민원으로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쳐 다소 적은 금액으로 구미시에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안다.” 말했다.
이어 “그분이 돼지농장을 안 하기로 결정한 것에 존중하고, 민간업체에 매각한다면 농장신축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 몫”이라며 구미시 이번 결정은 40여 년간의 지역 민원 해결로 봐달라 덧붙였다.
- 구미시, 정부 시설변경요청 8월 말까지 수차례…. 의회 일정으로 사전통보된 것으로 봐야.
구미시 관계자는 김재우 의원이 주장한 9월 20일 경북도의 변경공문보다 이른 9월 1일 구미시의회 보고에 대해 “오해한 부분이 있다”라며 해명하고 나섰다. “내년도 사업 진행이 계획된 APC는 사전에 몇 차례 세부사업심의를 통해 사업 규모가 농림부의 요청으로 국비 11억 원에서 15억 원, 그리고 최종 20억 원으로 늘어났다”라면서 실시계획안 변경으로 “기존 구미농산물도매시장이 부지가 부족하다고 판단. 변경이 불가피했다.” 말했다.
특히 “당초 1500㎡에서 2050㎡로 550㎡가 증가해 현재 용지로는 농산물도매시장, 자동차관리사업소와 인도까지 접할 수 있어, 축산과 지위 승계 심의과정에서 반려된 함안농장이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농장주와 협의로 진행되어왔다.” 말했다.
한편, 구미푸드플랜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역 단위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확산을 위한 지자체에 대해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푸드플랜)수립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경북도에서는 구미시와 안동시가 선정되었다.
구미시는 지난 2020년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에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구미시는 5년에 걸쳐 국비 118억 원을 포함한 총 240억 원을 확보하면서 ▲농산물 안전분석실 건립 ▲푸드플랜 기획생산 ▲농산물종합가공기술 지원 ▲로컬푸드직매장 건립 ▲향토산업 육성 ▲농산물산지유통시설(APC) 지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등 15개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장세용 시장과 김현권 전 의원이 공약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