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트랙 16억+1천9백, 누수 하자 6천4백, 검도장 1억2천6백, 근무복 1억6천
20억 세금 날렸는데 관계자는 주의…? 관련 업체 법적 조치도 미온적
시트 7천8백만 원 보증기금에 청구 지난주 현장실사, 감사원지적 결론 안나, 16억원 공사에 7천여만 원 보상?
전국체전을 앞두고 본지가 단독으로 보도하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 감사까지 이어졌던 ‘전국체전 시설물 하자처리 및 근무복 검수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가 내려왔지만, 구미시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약 20억원을 시민 세금으로 충당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구미시의회가 청구한 2021년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이라 한다)를 위해 건립 또는 리모델링한 구미시복합스포츠센터 등 3곳에서 하자보수 책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였는데도 구미시가 원인 규명 없이 예산을 투입하여 임의로 보수하였고, 전국체전 종사자 근무복의 시제품과 원단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보관하지 않는 등 근무복을 부실하게 검수하였다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2022. 4. 28.)하였다.
감사원은 2022.7.6.부터 같은 해 7.15, 까지, 8일간 실지 감사와 내부검토를 통해 2022.12.15.일 감사위원회 의결로 총 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고 하자 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A 전국체전 준비단 주무관, B 계장 및 C 단장을 경징계 주의처분을 구미시장에게 요청했다.
또한, 1억6천여만원이 들어간 근무복도 감사원의 원단 성능 비교시험을 재의뢰한 결과 발수도, 내수도 등이 고어텍스 또는 동등 이상의 기능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그간 구미시가 주장해온 적정판단을 뒤집으며, 전원 교환조치 방안을 마련하라 지시했다.
이처럼 감사원의 결과 통보까지 내려왔지만, 3개월이 지난 30일까지 구미시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약 20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날릴 판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육상트랙의 부분보수로는 기록경기에 사용할 수 없다"면서 전면교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공 계약 업체가 하자보증을 거부하면서 구미시가 받을 수 있는 하자보수보증금은 7천여만 원이 전부 다 밝히면서 2년 만에 날림공사와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2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더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육상트랙 하자보수 구미시 취재가 나가고 나서야 관계부서가 법적 검토에 나가면서 3개월이란 시간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있다. 구미시의 미온적 대응으로 또 다른 부실공사와 공직자의 직우유기를 막기위해서라도 법적대응으로 부실업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구미시의회 J의원은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다시 거론하겠다 말하고 의회 감시기능을 살려 세금 회수를 할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관계자와 업체에 구상권청구도 검토해야 한다 강조하고, 전국체전 뿐만 아니라 2022년도 축제 예산도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다면서 여러가지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주장해 의회가 행정부 감시 견제 기능을 되살릴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