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한 관련법 본회의 통과로 ‘산단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추진에 동력 생겨
- 산단공 지역본부가 지방정부와 T/F 구성해 수립한 중·장기 전략.. 첨단특화산업 육성과 공간혁신으로 “민간투자 중심의 완성형 자생생태계 선도”한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이 14일(목) 서울 구로구에서 열린 「산업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경진대회」에서 구미산단 마스터플랜이 상위 3개 계획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발표된 ‘산단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의 후속 조치로 개최되었다. 산업부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계획에는 ▴산단별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 ▴업종이 불분명한 신산업은 ‘업종심의기구’를 통해 입주 가능 여부를 신속히 판단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 확대 ▴법률·회계·금융 등 서비스업의 산업용지 입주 허용 등 내용이 있으며 특히 오늘 행사의 근거가 된 ‘지방정부 주도의 산단 육성정책 추진’ 과제가 포함되었다.
오늘 행사를 위해 각 산단공 지역본부들은 지방정부와 T/F 팀을 구성하여 총 13개 산단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였는데, 이중 예비 심사를 통과한 5개 산단의 마스터플랜에 대한 최종심사가 진행되었고 구미산단 마스터플랜이 상위 5대 계획에 포함되면서 향후 수립될 산단별 구조고도화계획의 윤곽이 드러나게 되었다.
발표된 계획은 공간재편과 산업재편으로 구분하여 첨단특화산업 육성과 공간혁신으로 민간투자 중심의 완성형 자생생태계를 선도한다는 목적하에 네가지 세부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기획되었다.(별첨자료 참조)
행사에 참석한 장영진 차관은 “산단입지 킬러규제 혁파를 위해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오늘 발표된 마스터 플랜은 향후 수립될 산단별 구조고도화계획의 토대가 되고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매우 의미있고 중요한 결과물”임을 강조했다.
구자근 의원은 “구미산단 마스터플랜을 상위 5대 계획으로 선정해주신 심사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중장기 전략으로 킬러규제가 빠르게 해소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구미산단이 방·탄·이·반(방위산업, 탄소산업, 이차전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비예산 확보와 사업 기획 및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