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녕 국민의힘 예비후보,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22대 국회의원 선거 최진녕 국민의힘 구미시을 예비후보(이하 최 예비후보)가 11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최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고 금고형 이상 세비 전액 반납 서약 역시 앞장서겠다" 라고 했다.
이날 최 예비후보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로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밝힌 선민후사(先民後私)의 시대정신에 공감하며 저부터 실천하겠다"라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포기를 서약한다"라고 서약하고, "추후 선거공약으로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재판 기간 동안의 세비를 전액 반납하는 것 역시 서약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하며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를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행정부와 사법부의 폭압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고 오직 국민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입된 대의민주주의 장치이다.
하지만 최근 불체포특권이 범죄를 저지른 의원들까지 감싸는 방탄 국회의 근거로 남용되면서 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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