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난 9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지방세 제도개선 및 신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이라는 주제로 23개 시군 지방세 담당공무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22년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대회에서는 현장경험을 통해 발굴한 지방세 제도개선 방안과 신 세원 발굴 등 시군에서 제출된 22건에 대해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된 9개 우수과제를 발표했다.
이어 질의응답과 토론으로 상호 정보를 공유하며 업무역량을 강화했다.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블라인드 방식으로 서면평가를 진행했으며, 발표평가는 발표 시군을 제외한 도와 시군 총 6명으로 통합심사단을 구성해 심사했다.
이번 발표에서 재산세 및 자동차세 제도개선 사항,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과세 확대, 메타버스 가상자산, 차세대 이동수단, 반려동물 등 새로운 과세대상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방안 등이 제시됐다.
발표대회 결과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3팀, 특별상 3팀이 각각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취득세 확대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포항 이정민 주무관이 수상했다.
이 주무관의 발표과제는 하반기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세 발전포럼에 경북도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새로운 정책 개발이나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은 현장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아주 작은 발상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아이디어가 지방세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