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무분별한 축사신축 태양광 겨우 막았는데…. 2년만에 다시 규제 풀기나선 구미시의회
본지가 지난 2020.5.15. 단독 보도한 “[단독] 구미시 농지 사후관리 강화 나섰다. 목적 외 사용, 허가취소 원상복구 명령…. 고발검토”기사에 이어, 같은 해 장세구 의원의 농지 사후관리 조례 발의로 무분별한 축사 신축과 이를 통한 태양광 설치가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구미시의회는 3월 3일, 김민성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태양광 설치를 하려는 조례를 대폭 완화해 축사를 다 지었으니 그 위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조례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당초 허가를 받고도 태양광 설치가 조례에 막히자 축사짓기를 주저하는 축산업자들이 다시 축사를 짓기위한 준비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축산업자는 성수리 마을인근에 허가를 받았지만 태양광 설치조례가 500미터로 묶어져 있어 축사를 지어도 태양광을 설치를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면서 조례가 통과 되면 그동안 허가받은 축사들이 착공에 들어갈것으로 안다 밝혔다.
대표발의자 김민성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자신도 규제해제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른다. 오후에 다시 한번 검토하고 철회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다른 의원을 부탁을 받고 조례 대표 발의한 것을 부정하지 않았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K 의원과 J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려 했으나, J 의원이 조례 내용 재검토와 해외 방문으로 발의를 늦추어달라 요청을 하였지만, 해외 방문 중 3일 김민성 의원의 대표발의로 조례안이 올라왔다.
A 의원에 따르면 “형평성 문제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우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면서 “다만 최초 민원인은 태양광업자였다”라고 밝히고 “주민과의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어 동참하지 않았다” 말했다.
B 의원은 “태양광 거리규제를 풀어주면 그동안 허가 낸 후 발전시설 규제로 짓지 못하던 축사들이 빚을 내서 지으려 들것이라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온다” 지적했다.
C 의원은 절충안으로 “축사 등 시설물의 목장에 맞는 30% 이상의 사육과 2년 이상 운영, 구미시에 주소를 둔 자만 태양광 설치를 해야 한다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말했다. 본지가 인터뷰한 의원 중 다수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구미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찾아볼 수 없었다.
구미시의회 공작물(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에 따르면 당초, 가. 주요 도로에서 2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을 500미터 이내로 거리를 원상 복구시켰다. 또한,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미터를 500미터로, 10호 미만의 주민거주는 50미터 거리 떨어진 후 15미터 에서 300미터, 20미터로 대폭 완화했다.
이를 기준으로 적용하면 신동읍, 해평면은 태양광 천국이 된다. 주요 도로인 25번 국도와 성수리, 문량리, 괴곡리 등 주요마을은 이미 지어진 축사를 통해 태양광을 설치 할 수 있으며 해평, 산동은 구미시가 심혈을 기울이는 국가산단 5공단과 대구통합 신공항 배후도시의 면모도 갖추기 전에 태양광 축사로 덮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