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시설 태양광 조례안 개정에 한우협회 관계자 등장...목적은 한우 아닌 태양광
구미시의회가 16일, 제265회 구미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진통 끝에 논란이 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인 태양광 발전시설 규제 완화를 부결시켰다.
본지가 지난 6일 “[단독]통합신공항 글로벌도시 꿈꾸는 '해평 산동'...'축사. 태양광 천국'으로 시의원들이 앞장?”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어왔다.
지난 15일, 양포동 발전협의회(회장 황태진)를 중심으로 주민들은 양포도서관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본회의 “가축분뇨처리시설과 인근 축사의 악취로 지역주민이 피해를 입어왔다면서 조례안 개정 시 태양광발전시설 규제 완화에 따른 기존축사의 가축 두수 증가로 악취 발생이 더 증가한다며 주민 의견수렴조차 하지 않았다며 조례안 통과에 제동을 걸었다.
또한, 조례안 통과반대로 길거리 현수막 개첨과 본회의 당일 자생단체들과 항의방문 등 시위를 예고 해왔으며, 찬성의원에 대한 의원직 사퇴촉구, 항의 문자 등 집단행동을 예고해왔다.
이날 회의는 안주찬 의장이 시.군의장회의로 불참하고, 김영길, 김원섭 의원 이해충돌(축산업)로 불참하면서 장세구 부의장의 의사 진행으로 22명의 재적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립 투표로 진행되었으며, 찬성 10표, 반대 6표, 기권 5표로 부결되었다.
본회의장은 반대 측인 양포동 주민과 찬성 측인 한우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하면서 긴장감이 흘렀지만, 부결이 선포되자 찬성 측 관계자는 말없이 본회의장을 떠났다.
앞서 조례 입법 예고는 지난 3일 김민성 의원의 대표 발의로 공장물(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태양광 발전 시설의 거리 제한을 풀기로 하는 개정안으로 축산업자들의 지속적인 로비 대상이 되어왔다.
한편 구미시의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의회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 등 19개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으로 김춘남, 이상호 (구미시의회 의원), 백천봉(전 구미시의회 의원), 김점수 (세무법인), 김준배, 이재균(전, 구미시공무원)을 위원 선임안을 통과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