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28일부터 1인 시위나서…부실 감사시, 장세용시장 직무유기로 고발검토
본지가 단독 보도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김택호)가 사용한 법인카드가 불법사용 정황이 속속 들어 나면서 시민들의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김택호 위원장에게 제공된 법인카드(업무추진비)는 ‘2019.3.28. 봉곡 대구통닭 30만원, 5.23. 상모 경북곱창 20만원, 5.24.송정 맛대구탕 24만원, 6.10. 옥계 명장화로 23만원, 7.22. 송정들밥상 30만원, 7.23. 송정 화전식당 30만원, 7.30 송정 맛대구탕 28만4천원, 7.31 송정 거제복집 27만6천원, 8.20. 사곡 청오골 26만원, 8.21. 송정 화전식당 29만5천원, 8.28 송정 금오산해물탕 28만원, 8.29. 인동 우정일식 26만원’ 이며, 선결제 의혹을 받고있는 금액은 3백2십2만5천원에 달한다.
제보자들은 언론인을 포함 진보단체 관계자도 같이 동참을 했다며, 삼삼오오 모여 공짜 식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에는 진도단체 소속의 핵심 인사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그는 지난해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김택호, 신문식의원과 상당한 교감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진보성향의 언론인과 잦은 모임과 식사자리를 가진 것으로 보아 “정수문화예술원을 표적으로 삼은 특위”라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구미시 관계자는 특별위원장에게 지급된 법인카드의 사용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에 “위원장에게 지급된 법인카드는 특별위원회 즉,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 내에서 만 사용가능하다며, 만약 선 결재 방식이나 특위활동에 벗어나면 문제가 있다" 고 해 감사 후 사법당국에 수사의뢰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같이 먹은 사람이 누군지 밝히라며, 국민세금을 사용한 만큼 의혹이 있다면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보수단체 이상혁사무처장은 28일부터 감사요구가 받아들여질 때 까지 1인 시위를 통해 입장을 밝혀 나갈 것이라 고해 감싸주기 부실감사 결과가 나온다면 장세용 시장을 직무유기로 고발도 검토 한다는 입장이다.
이 처장은 "이들은 자신들은 깨끗하고, 공무원이나 보조금 단체는 부폐 된 것처럼 말해왔다" 면서 신문식의원을 겨냥해 "아직도 페이스북에 정수대전 식대를 질타하는 영상이 게시되어있다" , " X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김영란 법과 여신전문금융법위반에도 적용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현행법상 신용카드회원의 결제시점과 신용카드가맹점의 물품 또는 용역 제공 시점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현금융통행위, 허위매출 등을 금지하는 여전법의 취지를 고려해 그간 신용카드 선 결제를 일반적･공식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다.
충북교육청 지난 2016년 법인카드로 특정식당에서 음식 값을 선 결제 하는 수법으로 300여만 원을 유용했다며, 초등학교 교장을 해임처분하고 횡령. 유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