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도]공익이냐? 정적 제거냐? 김택호 의원 육상골재 비리 고발 어디로 가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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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공익이냐? 정적 제거냐? 김택호 의원 육상골재 비리 고발 어디로 가나?[1]
  • 김종열
  • 승인 2021.06.1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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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비리 고발 대상자 김택호 의원 재명 사건 당사자들...업체 관련자들 모두 고발
업계관계자 표토층(0.3)퇴적층(0.9~1.9,)모래층(0.4~4.1),자갈층(0.9~7.3)구성 지반조사 구역마다 달라, 돈 더 달라 시달려...
김택호의원은 골재업체가 불법 폐석반입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 오염 된다고 주장하는 자료제시 김택호의원 페이스북
김택호의원은 골재업체가 불법 폐석반입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 오염 된다고 주장하는 자료제시 김택호의원 페이스북

지난 6월8일 구미시 의회 김택호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육상골재 사건을 공익 고발하였다며 회의 중 공개되었다. 본지가 김택호의원이 공개한 고발장 일부와 본지 확보 고발장 일부에 따르면 김 의원은 장세용 구미시장, 김재상 구미시의회 (후반기) 의장, 김태근 구미시의회 (전반기) 의장, 강승수 구미시의회 의원 비롯한 공무원 5명을 같은 혐의로 고발해 충격을 주고 있다.

김 의원은 장세용 시장을 직무유기 및 직위 남용(직권남용), 김재상 의장을 직무유기 및 범인 은닉, 김태근 전 의장을 직무유기 및 범인 은닉, 강승수 의원을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상 횡령, 직무유기, 범인 은닉으로 고발했다.

김 의원은 육상골재업체들이 당초 신고(설계) 한 내용과 달리 “복구 일자(2020. 12. 31), 표토 작업 미준수(기준치 2.93M), 다짐층() ”폐석과 폐기물로 덮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의 비리를 요약하면, 모 과장의 전결과 허위 공문서 작성을 업체의 이익을 위해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김택호 의원과 집회 관계자 모두 고발, 내 잘못 있다면 나도 처벌받겠다.”

골재업체가 불법 폐석반입이 아니다 라며 당시 공사 형장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업체는 표토층, 모래층을 걷어내면 자갈이 썩인 층이 보이는 검은색이라며 불법반입을 한적 없다고 주장했다.
골재업체가 불법 폐석반입이 아니다 라며 당시 공사 형장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업체는 표토층, 모래층을 걷어내면 자갈이 썩인 층이 보이는 검은색이라며 불법반입을 한적 없다고 주장했다.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골재업체와 토지 대여인 그리고 이웃 주민들 간의 이해 다툼이 가장 큰 원인으로 취재되었다. 특히 김 의원이 지목한 D업체 Y대표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가 된다면 즉시 무고 등.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할 것"이라면서 "김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 때문에 거의 매일 공무원이 상주를 하다시피 했다" 밝히고 폐석을 묻었다는데 “내가 폐석이 들어온 것을 발견하고 골재 반입차량업체를 상대로 즉시 수거 조치를 했다며 그 증거도 영상으로 가지고 있다”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이 주장하는 검은색의 폐석은 폐석이 아니라 모래를 채취하면 바닥면에 드러나는 개흙(자갈층)의 종류로 어느 바닥을 파도 똑같이 나온다. 주장하며, 당시 공무원과 경찰 관계자 입회한 자리에서 다 파보았지 않느냐"라며 반문하고 ”업체들도 이익을 위해 일정 부분 융통성(편리) 있게 하다 보면 일찍 일을 할 수도 있고 조금 늦게 끝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불법으로 몰아간다면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김 의원과 구미 시청에서 집회를 하는 자들 모두를 고발하겠다 말해 수사 향방에 따라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업체관계자는 김택호의원을 비롯한 집회 관계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업체관계자는 김택호의원을 비롯한 집회 관계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택호 의원의 고발이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2022년 지방선거의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힘 관계자는 “공심위가 꾸려지면 후보자에 대한 수많은 검증 자료가 들어온다며, 당연하게 고소 고발 건이 있다면, 공천심사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상식”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국민의 힘의 출마를 준비하는 김재상 현 구미시 의회 의장, 김태근 의원(전반기 의장), 강승수 의원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동안 김택호 의원이 동료 의원을 모함하는 의혹이 있는 본지 “장 세 구의원 구속시키자 모의…의회 송두리째 도륙 내자 발언 증언 나와 후폭풍 거셀 듯.”이란 제하의 기사에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자신들에게 칼날이 돌아오자 움직이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익인가 앙가품인가?

문제의 모래 채취장이 현제는 복원이 되어있다.
문제의 모래 채취장이 현제는 복원이 되어있다.

 

김택호 의원 공익 고발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동기와는 관계없이 자신의 제명 사건에 관련된 당시 관련자를 대상으로 고발했다는 내용이 설득력을 얻고있다. 특히 장세용 시장은 김 의원이 자신에게 인사 청탁을 했다며, 윤리 위원회를 방문했고 당시 강승우 의원이 윤리 위원장과 김태근 전반기 의장, 김재상 의장이 부의장으로 관계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김 의원이 고발한 고발장의 내용은 장세용 시장은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를 유기하고 시장이라는 직위를 남용해 시민들이 피해를 보았다는 주장이고, 김재상 의장과 김태근 의장은 관련 공무원을 의회로 인사이동한 것을 범인 은닉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 의원이 주장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일부 당사자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무대응에서 즉 극 대응에 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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